연료비연동제 전기요금 한국전력 개편 전기료 환경비용

 

이번 달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란 유가 등락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1년 도입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당시 유가상승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이 예상되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뒤 처음으로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달 11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직전 3개월 간의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 간 평균 가격을 뺸 뒤 그에 비례하여 분기마다 전기료가 오르거나 내립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며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 350 kWh 주택 전기를 사용한 4인 가구는 1050원의 요금이 인하됩니다.

 

 

당장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 인하되지만 코로나 19가 지나가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게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비용까지 늘어난다면 전기료도 함께 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환경비용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간 전력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은 앞으로 분리되어 고지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kWh당 5.3원이며 전체 전기료의 5%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2021년부터 석탄발전 감축비용 kWh당 0.3원이 포함되어 이를 모두 더한 이번 기후환경 요금은 1855원이 됩니다.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감소 같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도 비용이 상승되는데요. 발전연료 중 가장 고가의 가격인 LNG의 비중이 늘면서 발전연료비도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감소하는 2024년부터는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매입비용은 작년 2조 2305억 원에서 2024년 4조 2811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기업과 가정에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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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상 예정인 비용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료 인상과 인하폭을 전년 대비 kWh 당 5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 분기 대비는 kWh 당 3원으로 제한했으며 산업부 에너지 혁신정책관은 "유가 급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